법령 민사소송법 제20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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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민사소송법 제203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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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태평양 3 지평 3 화우 3 율촌 2 광장 2 세영 2 한누리 2 한울 2 대전제일법률사무소 2 화평	# 변호사 (상위 10) 2 도두형 2 심재필 2 허정훈 2 이관표 2 최덕수 2 양준모 2 박원서 1 강길봉 1 강병삼 1 강석훈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48903 판결
  [손해배상(기)]〈세월호 침몰로 사망한 망인의 친모가 뒤늦게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어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4상,185]
   손해배상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2.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다266390 판결
  [근저당권말소][공2024상,43]
   근저당권말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306, 2023. 8. 31.
  민사소송법 제203조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03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사1159, 2023. 8. 18.
  기피신청
   기피신청
   민사소송법

5.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다299511 판결
  [공사대금등][미간행]
   공사대금
   민사소송법

6.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1다311296 판결
  [유류분반환][미간행]
   유류분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7.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531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22년

8.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44034 판결
  [동업정산금등청구][미간행]
   동업정산금등청구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70, 2022. 3. 8.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203조위헌소원
   민사소송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71, 2022. 3. 8.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203조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1.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21다291934 판결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공2022상,618]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12.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75741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상,61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3.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9두50946 판결
  [경정거부처분취소][공2022상,578]
   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4.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22상,523]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35, 2022. 2. 8.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203조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13, 2022. 1. 25.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203조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713, 2022. 1. 11.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203조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1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703, 2021. 12. 21.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203조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677, 2021. 12. 6.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203조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 서울고법 2021. 11. 30.자 2021라20866 결정
  [총회재판위원회판결효력정지가처분] 확정[각공2022상,20]
   총회재판위원회판결효력정지가처분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헌법 형사소송법

21.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다253154, 253161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청구의소][미간행]
   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의소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577, 2021. 10. 12.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203조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578, 2021. 10. 5.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203조위헌소원
   민사소송법

2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531, 2021. 9. 8.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203조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530, 2021. 9. 7.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203조위헌소원
   민사소송법

26.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54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445, 2021. 8. 10.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203조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463, 2021. 8. 10.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203조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9.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판결
  [지역권설정][공2021하,1529]
   지역권설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3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404, 2021. 7. 6.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203조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405, 2021. 7. 6.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203조위헌소원
   민사소송법

3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325, 2021. 6. 15.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203조위헌소원
   민사소송법

3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348, 2021. 6. 15.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203조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4.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17370 판결
  [임금][공2021하,1284]
   임금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3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285, 2021. 5. 25.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203조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276, 2021. 5. 11.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203조위헌소원
   민사소송법

3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229, 2021. 4. 27.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203조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218, 2021. 4. 20.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203조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9.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8다224491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4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181, 2021. 4. 6.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203조위헌소원
   민사소송법

4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169, 2021. 3. 30.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203조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2.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9989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21상,886]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이자제한법

4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42, 2021. 3. 23.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03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41, 2021. 3. 2.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03조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5.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다271909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21상,486]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46.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61776 판결
  [구상금][공2021상,376]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20년

47.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다256023 판결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소][미간행]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48.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7170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민사소송법

49.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5다49422 판결
  [손해배상등][공2020상,521]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19년

5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533, 2019. 10. 22., 각하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구도시개발법제22조제3항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1.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다222140 판결
  [양수금][공2019하,1711]
   양수금
   민사소송법

52. 수원고등법원 2019. 7. 24. 선고 2019누10395 판결
  [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2018년

53.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58440, 58457 판결
  [약정금등·대여금등][미간행]
   약정금 대여금
   민사소송법

54.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다20553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55.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다221553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미간행]
   유치권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56.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1008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2017년

57.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44274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8.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0111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미간행]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59.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다86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공2017하,1952]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60.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58124 판결
  [부동산잔대금등청구의소][공2017상,844]
   부동산잔대금등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16년

61. 서울행정법원 2016.07.08 선고 2015구단50262 판결
  원고가 지장물을 취득할 당시 아무런 경비를 지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영(0)으로 인정하는 것은 경험칙에 반함[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62.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공2016상,566]
   유치권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5년

63. 대전고등법원 2015.12.31 2015누12043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4년

64.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6562 판결
  [근저당권말소등기][미간행]
   근저당권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65.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89832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66.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두17384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공2014상,105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절차법

67.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213823,213830 판결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2013년

6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66, 2013. 11. 28.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262조의2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69.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다98426 판결
  [손해배상(기)][공2013하,2122]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70.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0482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71.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6164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보험업법 상법

72.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42631 판결
  [유류분반환·손해배상(기)][공2013상,625]
   유류분반환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73.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8217 판결
  [대여금][공2013상,472]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2년

74.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5198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이자제한법

75.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다80005 판결
  [소송비용][미간행]
   소송비용
   민법 민사소송법

76.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24163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77.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공2012하,106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1년

78.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다88682 판결
  [대의원회결의무효확인][공2011하,2426]
   대의원회결의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79.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46647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80. 대법원 2011. 9. 8. 자 2009마1689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81. 대전지법 2011. 8. 18. 선고 2011가단2958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확정[각공2011하,1301]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82.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323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사소송법

83.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후3509 판결
  [등록무효(디)심결취소의소][공2011상,842]
   등록무효심결취소의소
   디자인보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4. 서울고법 2011. 3. 23. 선고 2010나63173 판결
  [부당이득금] 확정[각공2011상,566]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0년

85. 서울행정법원 2010.09.09 선고 2008구합17080 판결
  증여추정의 번복[국패]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6.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다42416,42423 판결
  [대여금][공2010하,1799]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87.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다6910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선박법 해상교통안전법

88.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다69169 판결
  [동업금][미간행]
   동업금
   민법 민사소송법

89.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953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09년

90.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0244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91.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23217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민사소송법

92.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23224 판결
  [가압류이의][미간행]
   가압류이의
   민사소송법

93.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51359 판결
  [청구이의][공2009하,1980]
   청구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8년

94.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51649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민법 민사소송법

95.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5다9760,977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96.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다50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97.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83694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근저당권말소
   민사소송법

98.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70929,70936 판결
  [구상금등·손해배상(기)][미간행]
   구상금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99.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0183 판결
  [건물명도등][미간행]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100.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58912 판결
  [전세권말소등기등][미간행]
   전세권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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